사단법인 한 국 세 법 학 회

제 11 회 하 계 학 술 대 회

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문제

◆일  시: 2005.7.16(토) ~ 17(일)

◆장  소: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 힐하우스

◆주  최: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

◆후  원: 전국은행연합회, 증권선물거래소,

법무법인 광장, 김장법률사무소, 법무법인            율촌, 법무법인 태평양, 법무법인 세종,             법무법인 화우

◆일   정 :

< 7.16(토) - 첫째날 >

▲ 오전 9시 30분 - 10시   등록 및 식전행사

개회사 -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 이 철송

축  사

▲ 오전 10시 - 11시

(1)  Session 1

주제: 파생상품의 특성

내용: 파생상품의 경제적 기초, 위험 및 수익구조

발표: 정 무권 교수(국민대학교 경영학부, mjung@kookmin.ac.kr)

사회: 옥 무석 부회장(이화여대 법대, oms@ewha.ac.kr)

토론: 오 준석 교수(웅지세무대학, ojs@wat.ac.kr)

▲ 오전 11시 - 11시 20분 : coffee break

▲ 오전 11시 20분 - 12시 20분 :

(2) Session 2

주제: 현행법상 기본적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문제- 법인세법 및 국조법 측면을 중심으로

발표: 이 상신 교수(웅지세무대학, sangsaman@hanmail.net),

사회: 옥 무석 부회장(이화여대 법대, oms@ewha.ac.kr)

토론: 김 재광 변호사(법무법인 세종, jaekim@shinkim.com)

▲ 오전 12시 30분- 오후 1시 30분 : 점심식사

▲ 오후 1시 30분 - 3시

(3) Session 3

주제: 복합적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문제-현행법의 해석

발표: 오 윤 변호사(법무법인 율촌, yoh@wooyun.co.kr) .

사회: 곽 태철 변호사(법무법인 태평양, tck@lawyers.co.kr)

토론: 김 경희 서기관(재경부 국제금융국, kyungkim@mofe.go.kr),

마 상천 부장(전국은행연합회, msang@kfb.or.kr)

▲ 오후 3시 - 6시 Social Program

▲ 오후 6시 - 7시 30분 저녁식사

▲ 오후 7시 30분 - 8시 작은 음악회

▲ 오후 8시 - 9시

(1) Seminar 1

주제: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

발표: 백 제흠 변호사(김장법률사무소, jhb1008@hanmail.net)

사회: 이 순동 변호사(법무법인 세영, owner@dglaw.co.kr)

토론: 송 상우 회계사(법무법인 율촌, sangsong@wooyun.co.kr)

▲ 오후 9시 이후 휴식

< 7.17(일) - 둘째날 >

▲ 오전 10시 - 11시

(4)  Session 4

주제: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조세정책방향

발표: 김 낙회 과장(재경부 소득세제과, nh1112@hanmail.net)

사회: 한 만수 교수(한양대 법대, mshhan@hanyang.ac.kr)

토론: 신 영석 상무(삼성선물, youngseock.shin@samsung.com)

▲ 오전 11시 00분 - 20분 : coffee break

▲ 오전 11시 20분 - 12시 20분

(5) Session 5

주제: 미국세법상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제도

발표: 정 영민 회계사(김장법률사무소)

사회: 한 만수 교수(한양대 법대, mshhan@hanyang.ac.kr)

토론: 최 영렬 부연구위원(한국직업능력개발원, fauna2040@chol.com)

▲ 오전 12시 30분 - 오후 2시 : 점심식사

▲ 오후 2시 - 3시

(2) Seminar2

주제: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입법론적 연구

발표: 김 정식 세무사(jsk6501@korea.com)

사회: 권 광중 변호사(법무법인 광장, kjk@lawleeko.co.kr)

토론: 안 창남 교수(강남대학교, acnanp@yahoo.com)

▲ 오후 3시 - 6시 Social Program